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WSJ "미 연준, 출구전략 로드맵 확립…시기 조율 중"

기사입력 : 2013년05월11일 10:09

최종수정 : 2013년05월12일 13:37

- 연준, 경제상황 따라 자산매입 규모 유연성 강조

[뉴스핌=김사헌 기자]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은 내부에서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Exit Plan)'의 기본적인 구상을 확립했으며 그 개시 시점은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850억 달러에 달하는 매월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비대해진 대차대조표 내 자산을 처분하는 '출구전략'은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처 능력과 함께 예측불가능한 금융시장의 기대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다.

연준 내에서 기초적인 출구전략의 로드맵은 완성되었고, 이제는 고용시장과 물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출구전략의 개시 시점은 아직 조율하는 중인 상황이라고 WSJ는 전했다.

연준의 출구전략은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항인데, 아직 연준 관계자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연준이 많은 신축적인 판단을 내릴 여지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경험에 기반한 분명하고 지속적인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기대를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17차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계속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지속한 것과 같은 지속적이고 통일된 출구절차가 전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라고 신문은 비유했다.

신문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가 인터뷰에서 "팔팔하던 칠면조가 갑자기 죽는 것처럼 정책효과에 대한 중독이 갑자기 고쳐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연준의 채권매입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뒤 주식과 채권 모두 강세를 이어왔는데, 갑작스러운 완화 중단은 이들 시장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앞서 일부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종료한 것에 대해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정책적 부양을 지속한다면 이들 시장에 과열, 즉 거품이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된다.

최근 회의에서 연준은 "자산매입 규모를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늘릴거나 혹은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정책성명서에 포함했다.

지난 4월 미국 고용시장이 부진하고 물가도 안정 목표권을 밑돌았는데,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될 경우 양적완화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인플레 압력이 떨어지는 것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성명서의 표현은 연준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든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피셔 총재는 자신이 지난 회의에서 당장 출구전략을 실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상당수 관계자들은 경제가 강해지고 세수가 늘어나는지 재정지출 축소가 충격을 주는지 지켜본 뒤 올 여름 이후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정도 더 기다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지난해 여름 8.1% 수준에서 최근 7.5%까지 하락했다. 이런 실업률이 아직 매우 높다는 우려도 있지만, 분명한 개선 추세를 보인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월 신규 일자리 규모도 지난해 여름 평균 15만 7000개에서 최근 8개월은 평균 19만 3000개까지 늘어난 상태.

인플레율이 2%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적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2% 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연준의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은 다음 주 빽빽한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 지는 예상했다.

연준은 앞으로 6월,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공개시장위원회를 연다. 아마도 이 사이에 내부 의견이 조율이 된다면 버냉키 의장은 이러한 연준의 태도변화를 시사할 것이다.

지난달 양적완화에 대해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한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부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윌리엄스 총재는 당시 [출구전략 개시를 앞두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시사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