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총 재 -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문제 같은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상당기간 GDP갭이 마이너스가 유지될 것이다 하는 똑같은 문장을 내놓으면,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1년 반을 생각을 했다, 1년을 생각했다 한다고 그러면 6개월 지나서도 똑같이 내놓으면 그 다음 1년을 또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문장을 어떤 형태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단어를 바꾼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GDP갭이라는 것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GDP갭하고 잠재성장률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해는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GDP갭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GDP갭이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야지 GDP갭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계속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된다고 그러면서 GDP갭을 없앨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줄이려고 그런다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혼선을 주지는 않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원 포인트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원 포인트를 하지 않았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 과거에는 언제부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2009년도가 제일 크게 추경을 할 때니까요. 그때 전체 소위 net로 봤을 때 국채발행액은 41조원이 됐습니다만 그때 추경 자체는 15조 9,000억 할 때입니다만. 그 당시에 2009년도는 2008년도 5.25에서 2%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내려갔을 때인데 그때를 아마 생각하시면 원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 번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ECB도 한번 아니고 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금리의 의사결정은 매월 금통위를 열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앞으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은 5.25에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2.5%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이냐, 아까도 제가 앞에서 답을 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한, 그러니까 선진국은 기축통화를 가진 데는 소위 제로 하한이라고 되겠지요. zero lower bound라는 것이 0%까지 가는 것인데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는 지금 특정 나라를 제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질랜드가 2.5, 다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내외 여건을 다 고려한 것이지요. 자본시장도 고려하고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과연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ECB가 하는 것하고 우리가 ECB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과거하고도 지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0bp를 얘기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의사록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09년도에 351bp에서 461bp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110bp가 올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량경제학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뭐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25%에서 2%까지 325bp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생겼고 또 우리 경제가 2009년도에 0.3% 성장하다가 2010년도에 6.3% 성장하는, 그러니까 2009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또 국제금융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장기채가 30bp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국제금융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5.9조라는 매우 큰, 과거의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태풍이 오고 이런 것 해서 몇 조 몇 조 했습니다만 매우 큰 것이었다, 이 네 가지가 합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뭐에 무엇이냐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 때문에 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소화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미리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공급이 늘었는데 가격이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없애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효과를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다른 나라의 정책금리가 떨어진 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이런 등등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총 재 -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문제 같은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상당기간 GDP갭이 마이너스가 유지될 것이다 하는 똑같은 문장을 내놓으면,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1년 반을 생각을 했다, 1년을 생각했다 한다고 그러면 6개월 지나서도 똑같이 내놓으면 그 다음 1년을 또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문장을 어떤 형태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단어를 바꾼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GDP갭이라는 것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GDP갭하고 잠재성장률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해는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GDP갭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GDP갭이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야지 GDP갭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계속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된다고 그러면서 GDP갭을 없앨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갭을 줄이려고 그런다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혼선을 주지는 않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원 포인트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원 포인트를 하지 않았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 과거에는 언제부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2009년도가 제일 크게 추경을 할 때니까요. 그때 전체 소위 net로 봤을 때 국채발행액은 41조원이 됐습니다만 그때 추경 자체는 15조 9,000억 할 때입니다만. 그 당시에 2009년도는 2008년도 5.25에서 2%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내려갔을 때인데 그때를 아마 생각하시면 원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 번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ECB도 한번 아니고 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금리의 의사결정은 매월 금통위를 열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앞으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은 5.25에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2.5%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이냐, 아까도 제가 앞에서 답을 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한, 그러니까 선진국은 기축통화를 가진 데는 소위 제로 하한이라고 되겠지요. zero lower bound라는 것이 0%까지 가는 것인데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는 지금 특정 나라를 제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질랜드가 2.5, 다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내외 여건을 다 고려한 것이지요. 자본시장도 고려하고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과연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ECB가 하는 것하고 우리가 ECB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과거하고도 지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0bp를 얘기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의사록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09년도에 351bp에서 461bp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110bp가 올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량경제학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뭐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25%에서 2%까지 325bp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생겼고 또 우리 경제가 2009년도에 0.3% 성장하다가 2010년도에 6.3% 성장하는, 그러니까 2009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또 국제금융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장기채가 30bp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국제금융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5.9조라는 매우 큰, 과거의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태풍이 오고 이런 것 해서 몇 조 몇 조 했습니다만 매우 큰 것이었다, 이 네 가지가 합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뭐에 무엇이냐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 때문에 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소화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미리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공급이 늘었는데 가격이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없애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효과를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다른 나라의 정책금리가 떨어진 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이런 등등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