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작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제한(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검찰·경찰·국정원 제공한 사례가 2011년 하반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이통사들의 2012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로는 180건으로는 2011년 하반기 대비 31.6% 감소하고, 전화번호 통신제한은 2236건으로 1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2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276만건으로 22.5%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3만건, 402만건으로 각각 31.2%와 53.7%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