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이 올해 개인의 해외 투자를 용인하는 새로운 제도(QDII2)를 포함하는 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성을 연내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와 환율에 대한 당국의 규제 완화 등 경제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국내적격투자가(QDII)로 승인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홍콩을 포함한 해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개인은 기관이 취득한 투자의 범위 내에서만 간접적인 해외투자가 가능했다.
지난 6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한 2013년 경제분야 중점 시책이 결정됐다고 중국 국무원이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중국은 해외로 자본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인민은행(PBoC) 등 금융당국이 개인의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국무원이 발표한 공식 중점 정책에 개인 해외투자가 포함된 것은 곧 연내에 관련 제도가 확립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해외투자가 가능해지더라도 일정한 자산규모와 투자정보 등의 엄격한 제약 하에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7년에 중국은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하고자 했으나 투자위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주식 투자 허용을 고려할 때 이 시장에 상장하는 본토 기업의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또 이번 중국 정부 시책에는 지방정부 부채 위험 통제 강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 확대, 가계등록시스템 변화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호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션 지안광은 “리커창 총리 지휘 하의 새 정부가 재정 부양이 아닌 개혁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계정 태환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 추진은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추진하려는 개혁 아이디어들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중국 국무원은 금리와 환율 연내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성명 자료에 자본계정 태환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