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앞두고 장기CP 발행 급증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11:55

- 규제발표 전후 월평균 1조8000억 급증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5월 6일부터 기업들은 기업어음(CP) 발행시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50매 이상 발행시에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채와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CP 발행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는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예탁결제원 집계) 오는 5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이전과 비교해 규제 발표 후 장기 CP 발행이 급증했다.

지난 2012년 7월~2013년 3월 중 총 423조2000억원의 CP가 발행됐다. 이 중 만기 1년 이상인 장기 CP는 45조3000원 발행돼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장기 CP는 규제 발표 전 4개월 간(2012년 7월~2012년 10월) 16조1000억원에서 규제 발표 후 5개월 간 29조2000억원(월평균 5조8000억원)으로 발행이 급증했다. 즉 규제 발표 전 후로 월평균 4조원에서 5조8000억원이 급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총 310조6000억원이 발행된 일반 CP의 경우 장기 CP는 규제발표 전후로 월평균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대형 건설사의 장기 CP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총 70조4000억원이 발행된 기타 ABCP(일반 CP, PF ABCP를 제외한 나머지 ABCP)의 경우도 규제발표 전후로 장기 CP가 월평균 2조3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채, 정기예금, CDS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차익추구형 ABCP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발표 전 6조원(월평균 1조5000억원)에서 규제발표 후 16조9000억원(월평균 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차익추구형 ABCP는 다수의 자산(신용카드채권, 매출채권, 자동차 할부채권 등)을 풀링(pooling)하는 유동화가 아니라 단일 혹은 소수의 자산(통상 회사채, 정기예금, 수익증서, CDS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기업자금 조달과는 무관하게 설계된 ABCP다.

반면 총 42조원이 발행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의 장기 CP는 규제발표 전후로 월평균 발행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는 무관하게 PF 사업장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CP를 발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규제회피 목적의 CP 발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되는 5월 이후에는 CP 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로 인해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면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 조국환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올해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활성화돼 단기 CP를 대체할 수 있도록 CP 발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 CP 증권신고서에 대해선 회사채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하고 회사채와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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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