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부실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점상태인 대형 자산관리회사(AMC)의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유암코와 우리F&I 등 2개 대형사가 실질적으로 가격과 수량 통제를 할 수 있는 과점적인 시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캠코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 심포지엄에서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부실채권시장에서 상위 2개 대형사인 유암코와 우리F&I의 시장집중도가 70.9%에 이르러 견고한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유암코의 시장집중도는 47%로 독점력 판단기준인 4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 방안으로 "부실채권시장 성숙 시까지 공적 AMC가 민간 대형 AMC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는 "민간 중소규모 투자자와 공적 AMC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기 시 민간 AMC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공적 AMC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금의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해서는 부실자산 정리방식을 다양화해 매각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공적 보증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서만 채무원금 감면이 가능하다"며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 중소기업 채권을 조기에 매각해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적 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해 사회적 비용의 중복지출 억제 및 비용을 최소화하해야 한다"며 "다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기업인의 재기(회생)나 신용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자 이들 기업의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금융위기의 효율적 극복, NPL(부실채권)시장의 도입과 발전, 국민경제 안정화 기반 구축 등을 성과로 뽑았다.
반면 한정된 범위의 부실자산 매입, 부실채권 매입가격 산정의 타당성 부족, 보유 부실채권의 신속한 매각에 따른 매각 손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2금융권의 부실채권정리 미흡, 대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입찰로 인한 국부유출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2월 22일 청산 완료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해 기준 인수한 부실채권 111조 6497억원 중 국제입찰, ABS 발행 및 M&A 매각 등의 방법으로 46조 7150억원을 회수했고, 총 매입대금 39조 2211억원 대비 7조 4939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