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민간부문 투자위축이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과소투자 고착화-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경기 침체에 따라 다시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38.5%포인트 줄면서 2003년 카드대란(-15.3%포인트)당시나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34.9%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과 설비투자의 장기균형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의 장기균형대비 과소 투자 규모는 19조 905억원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규모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14조4333억원보다는 많지만 2009년 금융위기 때의 25조1153억원보다는 6조원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기 여파가 가신 지난 2011년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전년대비 54.3%에 이르는 설비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투자 규모는 급격히 줄어 올해는 마이너스 16.3%까지 추락했다.

연구원은 "만약 지난해에 장기균형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면 14조 8409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24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