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실천과제’입니다. 그 동안 창조경제에 대해 여러가지 오해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창조경제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창조경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창조경제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사회가 이 상태로는 지속될 수 없다, 우리가 선진국을 넘어서 그야말로 G7, G5, G2로 가기로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도 일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일본이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벌써 경신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초혼, 초산 연령의 상승입니다. 여성의 초혼 연령이 29세고 출산 연령이 30세입니다. 20년전엔 25세, 26세였습니다. 20년만에 4세가 높아졌습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둘을 낮추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일과 육아 양립이 중요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지 않으면 여성대통령 시대에 큰일입니다.
또한 경제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좋아질 기미가 없고 특히 중산층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4%인데 올해는 2%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대, 그리고 5%대 떨어져서 2%, 3%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장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것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고용탄성치가 0.35에서 지금은 0.29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장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력은 떨어져 있고, 지금 경제패러다임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외경제상황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끼어 힘들다고 했는데 최근엔 엔저를 통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기술에 있어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고 일부 앞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가 고용을 창출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따라갈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퍼스트무버가 돼야 합니다. 따라가던 모방 경제 패러다임 벗어나서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 전략이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는 이렇습니다.
◆ 창조경제의 개념
대통령께서 만든 창조경제는 기존 단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같다고 할지라도 다른 점은 융합입니다. 대통령은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패러다임이 창조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드는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각 15년 전에는 네비게이션 시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상 생활에서 내비게이션을 자주 접하고, 많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비게이션이 15년전엔 없던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왜 가능할까요?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군사적으로 독점하던 지리정보를 민간 대중한테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GPS 기술이 개발이 돼서 지리정보와 GPS가 접목이 되고, 창의성이 발판이 돼서 자동차에 적용해서 생긴 것이 네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15년전에 비해서 네비게이션 시장에 수 십 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예측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네비게이션이 자동차 산업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습니다. 네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비단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나고 그 외 여러 기술과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간의 융합, 그리고 공공정보의 민간 공개가 결합, 융합된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무엇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5년, 10년 후에 지금은 전혀 없던 시장이 새로 생겨나고 그를 통해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게 하려면 창조경제의 제대로 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장 핵심은 창업이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김정훈 위원장께서 강조하신 금융입니다. 그 동안은 많은 창업지원을 했고 벤처 육성을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지원도 해봤지만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어디어디 분야에 지원하자, 자금을 지원하는데도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해준다는 식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창조경제체제 하에서는 창업을 많이 하게 하고 그 실패가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시작' 또는 '성실한 실패'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 경제,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깔아주자 이것이 창조경제의 차별성이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정부에서 창조경제와 비슷한 개념의 산업전략, 벤처기업 지원 등을 많이 논의했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간 나서서 했고 융합보다는 분리해서 개발되고 응용되고 하다가 실패되면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창업을 하게 하고, 창업으로 하나라도 성공하면 성공한 사례가 실패한 모든 것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내놓습니다.
사례를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싸이가 젠틀맨으로 유튜브 조회수가 1억, 2억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았다면 싸이는 미국 가서 자신의 신곡을 시장에 발표하고 차트에 올리고 단계단계 밟아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영상 콘텐츠 그리고 힙합이라는 세가지가 융합이 돼서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애니팡이라는 게임이라는게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 하나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까.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결합할 수 없는 것들을 융합해내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안전분야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