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며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영어 속담을 인용해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는 것이 확립이 돼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 속에 쌓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잇단 강력범죄와 관련해선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처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등의 제도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개 같은 모범적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며 "4대악 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뿌리 뽑아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태풍과 안전사고 등 재난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와 '국가 방재자원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등 부처 간 협업도 강조했다.
요컨대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승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땅이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 땅은 승지란 이름이 붙는다"며 "결국은 방재자원들도 어떻게 정부에서 협업을 이뤄가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행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며 "소방방재청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보고된 정책들이 실천이 중요한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고교 교육과정의 법질서 교육 컨텐츠 개발 ▲공공정보의 공개 및 개방 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