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 수수 근절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청렴도 평가가 전체 중앙기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문제가 조직 내에 만성화돼 있다"며 "국세청 직원 비리에 따른 신뢰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외에 한 번이라도 금품수수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분야에 영구히 근무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와 행정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의식 변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하 경제 규모가 큰 것은 역외 탈세와 자영업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역외 탈세 규모의 축소로 과연 목표 세입을 달성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며 "이들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보 이외에 주요 일간지에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1000억원 세수확보를 예상하는데 목표 달성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실물 거래 인프라와 부동산 관련 비리자료로는 한계에 부딪친다"며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통한 실질적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2월까지 납부한 세액이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가량 줄었다"면서도 "지난해 어려웠던 경기와 올해 내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세수 확보 활동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FIU 정보 접근에 대한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잘 불식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제도적인 장치 방안으로 FIU정보에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하게 할 것"이라며 "외부나 국회에서 참여하는 '금융정보활용 평가위원회' 구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