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경제성장 둔화조짐과 부동산 거품이 촉발시키는 인플레이션 압력외에도 눈덩이 처럼 쌓여가는 지방정부의 채무가 중국 금융위기를 촉발할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로 인한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해묵은 문제로 다만 '폭발시기'가 관심거리였다. 정부의 획기적 대책 없이는 앞으로 2~3년 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중앙정부도 지방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만기연장, 중앙정부 보증하의 제한적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그때 그때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문제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약 10조 7000억 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 육박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3년 만기의 단기부채고, 이 중 80%가 은행에서 빌린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작년 말 만기가 도래한 지방정부 부채의 3/4에 대해 신규채권을 발행하는 차환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그러나 량셴핑(郞咸平) 홍콩 중문대 교수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작년 6월부터 윈난(雲南), 쓰촨(四川), 상하이(上海) 등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해 만기연장 방식의 구제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 중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 2009년부터 줄곧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한 쓰촨성은 2002년 첫 채권상환기를 맞은 후 자체적으로 채권상환 준비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펼쳐왔다. 문제는 기금의 주요 출처가 지방정부가 토지를 민간에 양도할 때 거둬들이는 토지양도금(土地出讓金)이라는 점이다.
토지양도금은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수입원이다.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땅장사'에 열을 올렸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개발 억제정책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토지양도세 수입이 매년 줄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쓰촨성 성도인 청두(成都)시의 경우 2011년 토지양도세 수입은 전년대비 148억 위안 줄어든 362억 위안에 그쳤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정부가 기간산업 건설에 써야할 지방채 수입을 만기가 도래한 채권상환에 사용하며 부채 '돌려막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유명 주간지 난팡저우모(南方週末)에 따르면, 간쑤성(甘肅省) 정부는 2012년 채권발행을 통해 얻은 70억 위안 가운데 55억 위안을 2009년 발행된 채권상환에 써버렸다. 윈난성도 같은 해 98억 위안의 신규채권 발행수익 중 84억 위안을 만기채권 상환에 쏟아부었다.
중국 지방채의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언제까지 신규채권 발행을 통해 만기채권을 상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지방정부들이 줄줄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다면 중국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국유기업인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중국 경제 전반을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이렇듯 중국 금융위기는 특수한 사회제도, 부동산 거품, 금융시스템 미비 등 각종 요소가 뒤엉킨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도시화 가속추진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제창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어 지방부채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중국경제 안팎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