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中企 배상 판결 유감…상고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3월15일 16:2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SK그룹 계열사 SKC가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C는 15일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원고 조모(49)씨의 주장에 대해 가능성만을 가지고 32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 2억원만 인정한 것”이라며 “현재 SKC는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KC의 감열지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해온 조씨가 2001년 영국의 ICI사를 대상으로 거래를 확대하며 벌어진 경우다. 당시 SKC는 조씨의 거래가 대폭 늘자 ICI에 공급자 변경을 통보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신 조씨에게 수익금 1.7%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영국을 제외한 지역에 수출권을 보장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채결했다. 하지만 이 이면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SK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탈취하는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SKC에서는 이면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이면계약서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1심 판결에서는 이면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이 ICI와 거래 하던 것을 조씨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SKC는 조씨와 이면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며 “SKC가 부당하게 거래를 탈취한 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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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