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신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 '키워드'는 주거복지와 시장질서 재편이 될 전망이다. 

11일 서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과 함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 장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MB정부 때 정책과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택종합대책은 가급적 효과가 커지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말했다. 
 

MB정부는 5년간 27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아 누더기 대책이라는 오명을 썼다.

서 장관 체제 출범으로 MB 주택정책을 대표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지역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금자리지구도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을 해야하지만 순차를 두고 추진할 것이며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곳은 사업을 유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재검증도 추진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앞서 "보의 안전성과 환경영향을 토대로 재검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은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활기를 띨 전망이다. GTX는 이미 새정부가 발표한 140가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서 장관은 아예 의정부~수서간 GTX 노선을 활용해 의정부까지 KTX(한국형고속철도) 노선을 연장 운행한다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추진하던 철도 민간경쟁 도입은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지난 6일 개최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철도 민간경쟁도입에 대해 "현재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말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경쟁도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돼온 일"이라면서도 "민간운영사 설립이 어려우면 서 장관이 언급한 제3의 길에 대한 고려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