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통화인플레 출현을 우려하면서 이는 경제회복의 대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10년간 인민은행 총재로 재직하면서 고도성장의 틀을 해치지 않고 무난히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저우 총재는 최근 중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화의 과도한 발행 사실을 인정했다.
저우 총재의 이런 발언은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의 경제분야 최고 이슈중 하나인 중국 통화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와 관련해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저우 총재는 10년 장기 재직에 이어 이번 12기 전인대에서도 다시 유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통화정책과 관련한 그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는 이와관련해 양회에 참석한 저우 총재를 인터뷰해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심층분석 보도했다. 경제보도는 저우 총재가 한달여전까지만 해도 통화인플레의 출현을 부인했으나 이번에 과도한 발행을 인정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에 따른 대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경제보도가 저우 총재를 독점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경제보도'에 따르면 저우총재는 베이징시 청팡제(成方街) 32호의 인민은행에서 10년간 재직하면서 장기 고성장과 저물가를 유효하게 관리해왔다. 경제가 팽창하면서 광의통화(M2)는 2012년에 GDP의 1.9배에 근접했으며 2013年에는 100조위안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제 통화인플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 통화 발행량 다소 과다
저우총재는 지난 2009년 통화위주의 경제부양(4조위안)이 과도한것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 "총재적으로 당시 경제 부양은 상당이 옳았다며 주요 글로벌 경제 체제중 중국은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 돌아보면 출구 전략이 좀더 빠르고 투명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사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당시는 글로벌경제의 불투명성이 아주 극심했고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판단과 정책결정의 어려움이 무척 컸다. 좋은 성과를 원하면서 대가(비용)를 제로(0)로 할수는 없다. 또한 모든 일은 끝나고 나면 다른 선택을 했었으며 좋았을 걸하고 되짚어 보는 것이 인지 상정이다. "
경제보도는 양회 이후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과 구조변화, 각 부분 개혁에 있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신문은 저우 총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현상과 통화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놨다.
△ 경제보도: 올해 중국의 광의통화(M2)량이 10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 초 16조 위안에 불과하던 M2 공급량이 불과 10여 년 만에 100조 위안으로 급증했다. 심각한 통화 인플레이션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저우샤오촨 총재(이하 저우 총재): 유동성 공급의 적정수준을 평가하기에 앞서 M2와 명목GDP 성장속도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M2의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속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는 중국 경제가 시장화 전환과정에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GDP성장률과 물가성장률(CPI)의 목표치는 각각 7.5%와 3.5% 수준이고, M2 증가량은 13% 정도로 전망한다. 이는 M2 증가율이 GDP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조금 웃도는 왕년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경제보도: M2 증가량 외에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M2와 GDP간 비율이다. 중국의 M2/GDP 비율은 2002년 154%에서 2012년 188%로 급격히 높아져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스템 제도 개혁 고삐 죄야
저우 총재: M2의 규모는 저축률과 관련이 있다. 통상 아시아의 저축률은 서방 선진국에 비해 높고, 중국의 저축률은 아시아 기타 국가에 가운데서도 높다. 중국의 GDP대비 저축률은 50%에 달하며, 그 중 30%가 가계저축이다. 또한 간접금융의 비율도 M2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몇 년 중국의 직접금융 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간접금융의 비중이 크다. 이 역시 중국의 M2/GDP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경제보도: M2/GDP 비율이 금융 성숙도의 지표라는 의견과 통화 인플레이션의 표현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우 총재의 견해는.
저우 총재: M2/GDP 비율을 가지고 금융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중국의 높은 M2/GDP 비율은 일정 부분 중국 금융구조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높은 저축율, 직접금융 시스템의 미성숙, 은행시스템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등 중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보도: 2009년의 경우 M2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보다 무려 18%나 높았다. 이로 인한 금융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저우 총재의 의견은? 2009년 경제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4조위안 부양책)이 지나치게 방만하지는 않았는지?
저우 총재: 2008년 4.4분기 세계 경제는 급속하게 침체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09년 1.1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6.2%에 불과했다. 시장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만약 당시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제로성장에 가까운 4% 수준으로 하락했을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의 결과를 정확한 수치로 전망할 수는 없다. 특히 이번의 금융위기는 중국의 경제성장 자신감에 큰 타격을 입혔다. 위축된 경제심리로 인해 경기가 급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약간 과도하더라도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미온적인 경제정책으로 대응해 불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필요시 과감한 정책을 통해 대내외적 리스크에 대처하고,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정책의 완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과거 경기부양 출구전략은 비교적 합당
△ 경제보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후 적절한 통화 완화 정책, 즉 출구전략의 시기에 대한 입장은.
저우총재: 정부 당국은 중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나타낸 후 출구 전략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방안을 강구햇다. 중국 당국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2009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에 대한 미세 조정을 실시했다. 2010년 여름 정부 당국은 관리변동환율제 회복을 결정한 동시에 그 해 중앙경제공작회의서 '적절한 완화'에서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 이를 2010년도 중앙경제공작회의 문건에 포함시켰다.
통화 정책 운용상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중국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처, 기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 효과적으로 물가 급등을 막을수 있었다. 이밖에 중국 경제가 안정세로 돌아선 후 당국은 경제 구조전환과 탄소 배출 절감에 박차를 가했다.
출구전략 시기를 조금 빨리 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여러가지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이 생겨났다. 특히 2010년 유럽채무위기와 미국 재정위기가 발생해 경제에 관한 분석과 판단,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전체적으로 볼때 거시 정책 대부분이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중국은 위기 대응에 대한 경험 부족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의 분석과 판단, 정책 결정에 있어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불균형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모델 전환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경제보도: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라는 프레임 워크를 마련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지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경제 기초는 튼튼, 성장 구조전환이 관건
저우총재: '강하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본다. 지난 5년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9.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같은시기 세계 주요 경제국과 신흥 경제국보다도 높은 경제 성장률를 나타냈다. 균형성장 측면에서는 경제 구조전환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내수 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커졌으며 경상항목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0.1%에서 작년 2.6%로 줄었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국 당국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의 질을 크게 끌어올렸다.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국은 금융시장 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신중하게 거시경제를 운용할 것과 금융기관의 자본충족률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국제사회와 비교하면 저축률이 여전히 높고 가정 소비가 GDP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교적 낮다. 따라서 국제수지 균형과 금융시장 구조 및 개방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구조 조정과 내수 확대, 경제정책 최적화 등에서 중국은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어 앞으로도 개혁 개방을 통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실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