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 헌법도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에 속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인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그리 높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혼율과 출산율도 위험 수위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고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이 위험할 정도의 수위로 심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것임을 밝혔다. ‘희망의 새시대’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시대를 말한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 정치의 목표를 온전히 국민행복에 두겠다는 것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자들의 이상을 생각나게 하고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국정비전으로 보인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안보걱정이 없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안보위기가 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안보불안을 해소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주기를 기대한다. 각종 사회범죄와 인권침해도 집권기간 중 크게 줄어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박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문화융성’이 실현되면 국민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잘 풀려야 한다. 행복은 소유와 소득 순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주요 조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이혼율과 출산율도 위험 수위이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절반 이상은 임금 상승 정체와 주택·교육비 급증으로 매월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지출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민생경제가 좋아지려면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국정패러다임 변화와 실천이 중요하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향해 국민들을 다시 뛰게 하여 성장의 파이를 키우면서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행복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인 경제부흥은 개발연대 시기가 아닌 지금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성장과 효율 및 혁신을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취지가 그것일 것이다. 경제부흥에는 공정과 상생 및 복지를 상징하는 경제 민주화도 필요하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데다 중소기업도 온기를 느끼하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시스템이 있어야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비전과 목표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정책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불안 해소라고 생각된다. 행복은 일자리에서 나오고 일자리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산층 70% 재건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없이는 어렵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도 한결 쉬워진다. 일자리가 늘어도 비정규직이 양산되면 국민의 행복감은 낮아진다. 비정규직문제의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박대통령은 고용율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다. 창조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뿐 아니라 고용효과가 큰 의료 관광 교육 법률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정권초기에 풀고 고용장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임기초반의 과감한 공약이행이 왜 중요한지는 최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일본은행에 대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 요구를 공약한 아베총리는 엔화약세 유도와 추경편성에 의해 일본 경제에 대한 활력 불어넣기에 일단 성공하고 있다. 아베총리의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으나 일본 경제의 현상타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혁 추동력이 있는 임기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일자리대책은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쉽지 않다. 노사정대타협은 무엇보다도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
임기 초부터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야당은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재개정을 논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도 꼭 필요한 정책은 추진해야 하나 국민은 싸우는 정치를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식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양보하는 쪽이 이길 수 있는 곳이 정치의 세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국민 행복을 생각하면 해결하지 못할 리가 없다. 감동의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경제학 박사
-일본 게이오대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연구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
-금융감독원 거시금융포럼 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혼율과 출산율도 위험 수위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고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이 위험할 정도의 수위로 심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것임을 밝혔다. ‘희망의 새시대’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시대를 말한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 정치의 목표를 온전히 국민행복에 두겠다는 것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자들의 이상을 생각나게 하고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국정비전으로 보인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안보걱정이 없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안보위기가 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안보불안을 해소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주기를 기대한다. 각종 사회범죄와 인권침해도 집권기간 중 크게 줄어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박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문화융성’이 실현되면 국민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잘 풀려야 한다. 행복은 소유와 소득 순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주요 조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이혼율과 출산율도 위험 수위이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절반 이상은 임금 상승 정체와 주택·교육비 급증으로 매월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지출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민생경제가 좋아지려면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국정패러다임 변화와 실천이 중요하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향해 국민들을 다시 뛰게 하여 성장의 파이를 키우면서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행복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인 경제부흥은 개발연대 시기가 아닌 지금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성장과 효율 및 혁신을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취지가 그것일 것이다. 경제부흥에는 공정과 상생 및 복지를 상징하는 경제 민주화도 필요하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데다 중소기업도 온기를 느끼하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시스템이 있어야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비전과 목표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정책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불안 해소라고 생각된다. 행복은 일자리에서 나오고 일자리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산층 70% 재건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없이는 어렵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도 한결 쉬워진다. 일자리가 늘어도 비정규직이 양산되면 국민의 행복감은 낮아진다. 비정규직문제의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박대통령은 고용율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다. 창조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뿐 아니라 고용효과가 큰 의료 관광 교육 법률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정권초기에 풀고 고용장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임기초반의 과감한 공약이행이 왜 중요한지는 최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일본은행에 대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 요구를 공약한 아베총리는 엔화약세 유도와 추경편성에 의해 일본 경제에 대한 활력 불어넣기에 일단 성공하고 있다. 아베총리의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으나 일본 경제의 현상타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혁 추동력이 있는 임기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일자리대책은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쉽지 않다. 노사정대타협은 무엇보다도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
임기 초부터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야당은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재개정을 논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도 꼭 필요한 정책은 추진해야 하나 국민은 싸우는 정치를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식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양보하는 쪽이 이길 수 있는 곳이 정치의 세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국민 행복을 생각하면 해결하지 못할 리가 없다. 감동의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경제학 박사
-일본 게이오대 초빙연구원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연구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
-금융감독원 거시금융포럼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