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우리나라 은행의 경기순응적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해 위기 시 즉각적인 완충자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조규환 과장, 심원 과장은 5일 BOK 경제리뷰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신용팽창기에는 과도한 대출을 실행했다가 경기하락기에 급속히 대출을 회수해 실물경기 침체를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은행부문의 불안정성도 심화시켰다”며 기존 바젤Ⅱ 자본규제 하에 은행 영업행태를 비판했다.

저자들은 ‘바젤Ⅲ 규정기준서 및 감독당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영 지침’을 토대로 새로운 규제안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규제안은 금융경기 호황 시에는 최저규제자본 이상의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해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금융위기시에는 적립한 자본을 손실보전, 대출재원 등에 사용해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한다.

보고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국가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하고 BCBS가 정한 ‘신용/GDP갭’을 공통지표로 제시했다. 제도는 각 당국이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 정도를 감안하여 위험 가중 자산의 0.0~2.5% 범위에서 보통주 자본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상한 및 하한 임계치를 설정해 과도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BCBS가 제시한 하한임계치는 0.02(2%), 상한임계치는 0.1(10%) 수준이다.

또한 저자들은 자본적립의 판단지표로 ‘신용/GDP 갭’과 ‘가계부채/가처분소득 갭’을 동시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 개별 변수들에 대한 위기 예측력의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두 지표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GDP갭’ 계산에 있어 λ 의 값을 작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에 따른 완충자본 사용 시에는 당국이 상황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은행의 완충자본 사용을 유도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과다한 재량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 주체와 판단 주체를 분리하거나 다자간 협의하에 제도를 운용하는 식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저자들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민간 부문의 신용가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며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의 공동협력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CBS가 제시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2016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