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요구에 제동을 거능 등 상호금융업계의 외형성장 억제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강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새 정부에서 상호금융에 일대 대수술이 예상된다. 이는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도 등 상호금융조합의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5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신협의 영업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원칙을 천명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신협이 최근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영업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신협이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영업구역이 좁게 돼 있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수신 급증·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조합을 별도로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계의 규제강화에 나서는 것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권역(해당 지역) 외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 비조합원 대출을 기존 신규대출의 50%까지 허용하던 농협의 경우 3분의 1까지 낮추도록 했고 신협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자산규모와 연체율이 함께 높아지면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450조원으로, 1년9개월(2010년 말 401조원)만에 49조원(10.8%)이나 늘었다. 아울러 수신액은 378조원으로 같은 기간(334조원) 대비 44조원, 13.1%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연체율은 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에서 상호금융 대책을 여러 곳에 포진시켰다 상호금융의 대출증가 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수신급증 등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아울러 금융위, 농식품부, 행안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각 중앙회의 조합감독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검사가 강화되는 동시에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지난 21일 '새 정부의 바람직한 서민금융정책' 주체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민금융은 건전성 규제를 1금융권과 같이 해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민금융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감독, 규제, 검사,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과장은 "단위 농협, 신협은 협동조합의 범위를 넘어서 원격대출을 하겠다는 것은 외형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