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도발이 일상화된 이면에는 자산가격 폭락, 엔저, 경제난국의 삼각파고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와 같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여있는 경우 주변정세의 불안은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준비에 필요한 중장기적 대비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과 개별차원의 준비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당장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쉽다. 준비를 더 할수록 외부여건에 휘둘리게 되며 결국은 국가단위의 안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서로 얽혀있는 외통수의 구도하에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미래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첫째, 시스템 차원의 위험으로 둔갑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국가적 운명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둘째, 시스템 차원의 개선이 어려운 구도하에서 보완적 정책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주변 환경이 우리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선진국의 이익 우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찰은 수출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을 이끌어왔고 수출엔진보호를 위한 외환시장안정에 주력하였으며 그럼에도 6자회담의 틀안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어온 대기업전략을 단기간에 전환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과 더불어 정책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는 현실은 심각한 제약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는 여건의 악화는 엔저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이래 달러에 대한 조정을 실제로 감내해온 유일한 기축통화이다.
과거 30여년 간의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달러-유로-엔화의 삼대축에서 실질적인 상대가격의 조정은 일본의 엔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버블생성과 소멸과정에서 일본경제는 혹독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현 상황을 초래한 보다 근본적 원인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인데 이는 결국 역내의 자산선택 기회가 많치 않은데 있다.
즉, 자산선택의 폭이 제한된 현실은 경제패러다임과 직결된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아시아지역은 관료중심의 사회경제 체제라는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가장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후 이후 가장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유효한 지배구조로 판명되었다.
문제는 개방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추적 지배구조에 적절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 당연히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자본유입과 엔화강세가 본격화되면서 자산선택은 부동산과 국채위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플라자 합의이후 본격화된 엔화강세는 자산버블로 이어졌으며 이후 버블붕괴로 시스템 마비상황이 초래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입으로 현재의 재정위기가 배태되었다. 재정위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래성장 재원을 앞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스템 유지에 쏟아 부은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뼈저린 경험은 몇가지의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첫째, 개방환경에 필수적인 시장기능의 확충없이는 경제가 수출과 비수출부문의 이중구조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사회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지탱하느라 상당한 재원을 낭비하면서 점차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단기상황 안정을 위해 퍼붓는 노력은 절대로 지속적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역내의 관료중심 시스템으로는 위험파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부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방환경과 관료중심시스템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양자간의 선택적 조화는 국민의 선택이다.
셋째, 금융자산공급의 부족은 실물자산에 대한 과도한 비중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자산가격의 변동을 통해 근본적인 신용공급채널의 변동성 증가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용공급의 기반은 담보이고 담보의 핵심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보유가 편중되면서 자금흐름의 쏠림현상이 쉼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양극화로 이어져 경제안정기조에 점점 더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상의 관찰은 현 주변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전투구식, 공도동망의 선택을 지양해야만 하는 역내의 절박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별국가차원에서의 생존전략은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협조해야 하는 구도이다. 멀리 내다보면서 주변을 생각하는 역내차원의 새로운 리더쉽이 절실하다. 단, 주변정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의 민생 지도자가 역내의 실질적 리더쉽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