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도발이 일상화된 이면에는 자산가격 폭락, 엔저, 경제난국의 삼각파고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와 같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여있는 경우 주변정세의 불안은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준비에 필요한 중장기적 대비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과 개별차원의 준비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당장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쉽다. 준비를 더 할수록 외부여건에 휘둘리게 되며 결국은 국가단위의 안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서로 얽혀있는 외통수의 구도하에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미래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첫째, 시스템 차원의 위험으로 둔갑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국가적 운명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둘째, 시스템 차원의 개선이 어려운 구도하에서 보완적 정책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주변 환경이 우리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선진국의 이익 우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찰은 수출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을 이끌어왔고 수출엔진보호를 위한 외환시장안정에 주력하였으며 그럼에도 6자회담의 틀안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어온 대기업전략을 단기간에 전환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과 더불어 정책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는 현실은 심각한 제약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는 여건의 악화는 엔저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이래 달러에 대한 조정을 실제로 감내해온 유일한 기축통화이다.
과거 30여년 간의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달러-유로-엔화의 삼대축에서 실질적인 상대가격의 조정은 일본의 엔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버블생성과 소멸과정에서 일본경제는 혹독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현 상황을 초래한 보다 근본적 원인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인데 이는 결국 역내의 자산선택 기회가 많치 않은데 있다.
즉, 자산선택의 폭이 제한된 현실은 경제패러다임과 직결된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아시아지역은 관료중심의 사회경제 체제라는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가장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후 이후 가장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유효한 지배구조로 판명되었다.
문제는 개방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추적 지배구조에 적절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 당연히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자본유입과 엔화강세가 본격화되면서 자산선택은 부동산과 국채위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플라자 합의이후 본격화된 엔화강세는 자산버블로 이어졌으며 이후 버블붕괴로 시스템 마비상황이 초래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입으로 현재의 재정위기가 배태되었다. 재정위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래성장 재원을 앞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스템 유지에 쏟아 부은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뼈저린 경험은 몇가지의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첫째, 개방환경에 필수적인 시장기능의 확충없이는 경제가 수출과 비수출부문의 이중구조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사회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지탱하느라 상당한 재원을 낭비하면서 점차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단기상황 안정을 위해 퍼붓는 노력은 절대로 지속적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역내의 관료중심 시스템으로는 위험파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부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방환경과 관료중심시스템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양자간의 선택적 조화는 국민의 선택이다.
셋째, 금융자산공급의 부족은 실물자산에 대한 과도한 비중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자산가격의 변동을 통해 근본적인 신용공급채널의 변동성 증가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용공급의 기반은 담보이고 담보의 핵심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보유가 편중되면서 자금흐름의 쏠림현상이 쉼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양극화로 이어져 경제안정기조에 점점 더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상의 관찰은 현 주변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전투구식, 공도동망의 선택을 지양해야만 하는 역내의 절박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별국가차원에서의 생존전략은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협조해야 하는 구도이다. 멀리 내다보면서 주변을 생각하는 역내차원의 새로운 리더쉽이 절실하다. 단, 주변정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의 민생 지도자가 역내의 실질적 리더쉽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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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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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