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도발이 일상화된 이면에는 자산가격 폭락, 엔저, 경제난국의 삼각파고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와 같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여있는 경우 주변정세의 불안은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준비에 필요한 중장기적 대비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과 개별차원의 준비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당장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쉽다. 준비를 더 할수록 외부여건에 휘둘리게 되며 결국은 국가단위의 안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서로 얽혀있는 외통수의 구도하에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미래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첫째, 시스템 차원의 위험으로 둔갑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국가적 운명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둘째, 시스템 차원의 개선이 어려운 구도하에서 보완적 정책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주변 환경이 우리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선진국의 이익 우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찰은 수출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을 이끌어왔고 수출엔진보호를 위한 외환시장안정에 주력하였으며 그럼에도 6자회담의 틀안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어온 대기업전략을 단기간에 전환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과 더불어 정책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는 현실은 심각한 제약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는 여건의 악화는 엔저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이래 달러에 대한 조정을 실제로 감내해온 유일한 기축통화이다.

과거 30여년 간의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달러-유로-엔화의 삼대축에서 실질적인 상대가격의 조정은 일본의 엔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버블생성과 소멸과정에서 일본경제는 혹독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현 상황을 초래한 보다 근본적 원인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인데 이는 결국 역내의 자산선택 기회가 많치 않은데 있다.

즉, 자산선택의 폭이 제한된 현실은 경제패러다임과 직결된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아시아지역은 관료중심의 사회경제 체제라는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가장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후 이후 가장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유효한 지배구조로 판명되었다.

문제는 개방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추적 지배구조에 적절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 당연히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자본유입과 엔화강세가 본격화되면서 자산선택은 부동산과 국채위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플라자 합의이후 본격화된 엔화강세는 자산버블로 이어졌으며 이후 버블붕괴로 시스템 마비상황이 초래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입으로 현재의 재정위기가 배태되었다. 재정위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래성장 재원을 앞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스템 유지에 쏟아 부은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뼈저린 경험은 몇가지의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첫째, 개방환경에 필수적인 시장기능의 확충없이는 경제가 수출과 비수출부문의 이중구조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사회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지탱하느라 상당한 재원을 낭비하면서 점차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단기상황 안정을 위해 퍼붓는 노력은 절대로 지속적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역내의 관료중심 시스템으로는 위험파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부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방환경과 관료중심시스템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양자간의 선택적 조화는 국민의 선택이다.

셋째, 금융자산공급의 부족은 실물자산에 대한 과도한 비중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자산가격의 변동을 통해 근본적인 신용공급채널의 변동성 증가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용공급의 기반은 담보이고 담보의 핵심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보유가 편중되면서 자금흐름의 쏠림현상이 쉼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양극화로 이어져 경제안정기조에 점점 더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상의 관찰은 현 주변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전투구식, 공도동망의 선택을 지양해야만 하는 역내의 절박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별국가차원에서의 생존전략은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협조해야 하는 구도이다. 멀리 내다보면서 주변을 생각하는 역내차원의 새로운 리더쉽이 절실하다. 단, 주변정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의 민생 지도자가 역내의 실질적 리더쉽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