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오는 22일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영업정지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66일간의 이통3사 영업정지 대장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가 영업정지 기간인 때를 이용해 오히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꼼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응답자 절반에 해당하는 49.3%가 '영업정지 기간 중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면 이통사와 상관없이 번호이동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통사가 철새형 고객을 잡기 위해 앞으로도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번 영업정지 징벌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이통3사 모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모두 당하면 상대적 손해, 즉 징벌적 영업정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갤럭시S3'가 19만원에 팔리는 등 사실상 보조금 집행은 더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영업정지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선후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 도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해서 소비자가 비싼 돈을 내며 휴대폰을 가입할 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휴대폰의 출고가 거품부터 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보조금 많이 주는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애초에 40-50만원이면 살 휴대폰을 90-100만원으로 파는 것 자체가 가격으로 장난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올 1월 이통사 번호이동 건수는 모두 116만 3720건으로 지난해 12월 116만 8537건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번호이동 건수는 유사하더라도 두 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 과열상태가 영업정지 전보다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