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4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새 정부 들어서 인수위에서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원마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자본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돼서 재정의 구축효과가 좀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이게 소위 어떤 사정이 어떻게 발전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면’자가 계속 붙어 가는 것인데, (웃음) 어떤 재정정책이든지 구축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고유의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그것의 서로 정합성 같은 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물어보시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실증적인 문제이지 그런 효과가, 구축효과가 생길 것이다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별로 적절하다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그럴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의 소위 재정, 추경을 한다든지 등등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재정정책이 벌어질 것이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라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실증분석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굉장히 큰 vari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재정정책이 타겟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반화 시켜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어떻게 된다, 구축효과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우에 의미가 없는 그런 논의로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 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은 통화정책 나름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각자 자기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조화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들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저희한테 주어진 mandate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데 다른 정책 때문에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다른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