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4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질문 간단히 세 가지 드리겠는데요. 2012년부터 화폐유통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면 방금 전에도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셨지만 펴더라도 돈이 잘 돌고 있지 않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정책이랑 통화정책은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나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새 정부가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타이밍을 좀 맞추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년 초에 금리정책 이외에 효율적인 다른 정책수단을, 통화정책 수단을 연구하고 강구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결정 외에 다른 수단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질문 하나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최소한 둘 아니면 세 개를 하는데 하여튼 보시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통화유통속도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통화유통속도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개 잘 알겠지만 명목GDP에 비해서 M2가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M2를 명목GDP로 나눠서 역수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수를 보니까 명목GDP를 M2로 나누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2012년부터 낮아졌다고 그럽니다만 2011년에 더 높았었고, 저희가 금융시장부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2011년도에는 0.7 조금 넘는 0.72 정도 됐다가 그다음에 2012년 되니까 거의 0.7 수준인데 0.698인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큰 거냐 작은 거냐 하는 하나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현저한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쉽게 얘기하면 실물경기가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GDP의 증가율이 M2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 역으로 말하면 명목GDP증가율이 더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목GDP 둔화라는 것은 실물경기가 제대로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수요가 당연히 줄겠지요. 이렇게 경기가 조금 어려우면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다 겹쳐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자의 질문은 이것이 그야말로 완화 상태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아까 돈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표현도 써가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전의 방식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하도 이렇게 질문들이 오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취하지 않았고 통화량을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학원론에서 보면 무슨 ‘피셔 방정식의 이해’해가지고 또 EC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교환방정식이라고 해서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인플레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유통속도라는 것이 떨어져 가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커서 이게 많아지면 그러면 줄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주느냐 이런 것을 다 더해가지고 지금 얼마냐, 그것이 한국은행도,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화량 위주의 정책을 취했을 때는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성장률이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통화량을 얼마로 낼 것이다 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일 어려운 것은 유통속도가 과연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물론 더 어렵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 보면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통화유통속도에 비하면 그 당시에 통화량 위주의 정책을 취했을 때의 수치보다는 지금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숫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0.723에서 0.698이 크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떨어지는 추세지만 그러나 그 숫자 자체가 증가율로 봤을 때, 지금 M2 증가율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EC방정식 같은 것으로 하면 한 4% 나오니까 또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완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후에는 실질 머니갭률, 여러분들 제가 GDP갭을 얘기했듯이 이런 통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추세선을 그려서 머니갭률이라는 것을 많이 계산하는데 그 갭률을 보더라도 지금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한 적어도 몇% 정도, 2%가 될지 이렇게 됩니다만 그 정도는 적어도 아직은 완화된 상태다 이렇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경제를 할 때의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몇%가 추가로 더 많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거시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답을 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거시적인 것을 갖다가 제가 미시하고 혼동을 해서 특정 부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지고 전체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전체가 괜찮다고 해서 특정 부문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시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완화가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러나 부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을 매우 주시해서 잘 보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새 정부 들어오니까 중앙은행이 타이밍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조합을 이뤄야 되고 또 정책 간에 조화를 이뤄야, 조합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와야 되니까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춘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일에 누가 어떤 경제상황을 봤을 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실물경제라든지만 금융경제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 그것이 아직까지 안돼서 안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협의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것 때문에 미룬다든지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저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상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는 해야 될 일을 그것 때문에 미룬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뭐 답은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속 동결했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뭐 지금 기자는 항상 왔다 갔다 해야지 괜찮은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밖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제가 국제공조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고 지금 특히 통화정책의 국제공조라는 것은 매우 새로운 과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라고 해서 제가 기자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운 정책이냐, 대개의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개발된 정책을 많이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했었고 통화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을 때의 기본 생각은 각 나라의 국내적인 요인을 봐가지고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으면 그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하는 사람이 국제적인 영향을 봐가지고 같이 국제공조를 해서 정책을 취한 것의 효과가 더 컸다 라고 과거에는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G20에서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소위 흑자와 적자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재조정하느냐, 그 실물경제에서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monetary policy, 통화정책도 리밸런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은 통화정책도 소위 국제공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왜 그러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보고 자기 혼자서 결정한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안 하겠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제가 무슨 특정 나라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와 가장 관계를 많이 맺은 국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유럽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 이런 것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는 다 모르고 우리만 지금 보니까 매일 앉아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몇 달째 세 달째, 그것은 내가 볼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부적절한 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효율적인 수단이 있냐 없냐, 한은법이 개정돼서 저희한테 많은 수단이 주어져 왔습니다. 여러 번 공표를 했던 사안들이고 그런 것은 언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수단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법을 공표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쓸 때 돼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