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4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예전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갈 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재정정책은 약간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에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10월에 금리를 인하했고 그 효과가 아마 상반기에 나타날 것 같은데 재정집행도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게 그러니까 어떤 같이 간다는 의미를 전에 하신 통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조금 전에 금리에 관한 질문하고 이 질문은 매우 현학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데 와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고 질문을 하고 답할 줄 알았더니 조금 전에도 과연 경제현상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 같고, 이것도 지금 매우 현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을 취할 때 가장 먼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policy mix, 정책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금리에 관한 정책도 있을 수 것이고 또 외환에 관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임금에 관한 정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tax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나름대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패키지로 같이 고려가 돼서 해야지 효과가 있지 한 정책은 무엇을 올리고 다른 정책은 무엇을 낮추고 이 둘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나름대로,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고유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가 따로따로 갔다 할 경우에 국가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거시경제를 배울 때 교과서에서 항상 정책의 조합을 잘 이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총체적인 면에서 들으면 그럴 거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정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목표에 몰입을 해서 그것만 하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국가경제 전체로,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미시정책은 그렇지 않지요. 미시정책이라는 것은 특정 항상 타겟 그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이든 아니면 취약계층이든 어떤 타겟 계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특정한 중소기업 아니면 특정 산업 중에서 뭐를 보호하겠다든지 지지하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시정책이니까 그것은 그 타겟이 명료합니다만 거시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단의 효과에 있어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전체를 같이 연결시켜 보는 것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경제는 항상 막상 본인들은 각자 열심히 우리가 경제위기 났을 때 구성의 오류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각자 하나 하나는 제대로 다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소위 fallacy of composition이라는 것은 전체를 모아놨을 때 그것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국가 경제의 운용에서는 이런 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정책 시차가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좀 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니까 마치 선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 기자가 얘기했듯이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한 통화정책과 이번의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제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랐다든지 심지어는 굉장히 저로서는 당황하게 제가 느꼈던 것은 지난달에 물가가 막 오르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제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취해야 되고, 또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타이밍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선제적으로 정책을 취하라는 얘기고, 정책조합을 취하라는 것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둘 사이에 소위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가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운용 방향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속마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지만 그러면 뭐가 뭐를, 하나가 지배하고 하나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금방 뒤따라옵니다만 그러나 무엇이 잃고 안 잃고 하는 것보다는 한 국가의 경제방향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조합을 선택을 잘 하고 정책 간에 조화를 이루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