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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새 정부 "규제개혁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3년0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13:59

[뉴스핌=이연춘 기자]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만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서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은 “자사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5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고 회사 매출도 5년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중소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는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펴줄 것을 새정부에 요청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나 환율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도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가업상속세제 지원 등 ‘비올 때 우산’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경 알트플러스E&C 사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분양가나 지역별 수급 불일치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심의절차 간소화 등 공장 신증설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종기 케이티롤 사장(화성상의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정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과감히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창업자금 우선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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