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근 정부가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외환·채권 거래세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일 주간 채권 보고서를 통해 채권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외환·채권 거래세가 아직 현실화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해외자본 유출입 관련 세미나에서 채권·외환 거래세 부과에 대한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거래세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리는 선물환 포지션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과세를 말한다. 이날 언급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증가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박 연구원은 “외환/채권 거래세가 아직 현실화 되기 어렵다”며 “특히 채권유통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는 상충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정권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최근 채권 금리 상승이 추세전환이 아닌 단기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 이유로 일시적인 지표의 개선, 외국인 자본규제 이슈의 완화 그리고 대외 단기금리 하락을 제시했다.
이어 국고채 3년물 기준 2.8%대에 진입 시 듀레이션 확대를 권고했다. 다만 느리지만 꾸준한 지표 개선을 감안할 때 국고채 3년/10년물의 스프레드 축소 제한을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