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ICT(정보통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케하고, ICT 차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도록 한다"며, "미래부에서 담당케 하는 것은 IT가 독립적인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별 세밀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ICT 관련 방송규제, 공영방송사장 선임 등의 역할은 유지하고 그 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그대로 이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부연설명해,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ICT 업무는 현행 방통위의 업무를 상당부문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관련업계에서는 방통위,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로 흩어진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기능을 통합한 정보통신방송부(가칭)가 설립될 것을 기대해왔다.
IT와 방송콘텐츠 등 정책기능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칸막이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즉, ICT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콘트롤타워 역할의 전담부처를 신설함으로써 IT 강국 위상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인수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ICT 전담부처를 요구해왔던 관련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동통신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보니 입이 너무 쓰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013년 방송통신인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내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개편안에 따라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공약사항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다시 부활시켰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