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인수위 정식보고에서 한은의 자료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와 정책호흡은 어떻게 가실 건지 그리고 언제쯤 보고를 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통화정책방향이 기존 물가안정에서 성장세 회복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번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궁금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답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 보고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에 요청이 오면 당연히 가서 저희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하라는 연락이 없었고 없는 것으로 언론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하고 어떻게 아까 정책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경제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진 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이겠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금융안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러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물론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을 하겠고 또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그 원칙은 계속 가지고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방향에서 성장세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성장세 회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물가안정입니다.
지난번에 중기적으로 2.5%에서 3.5%, 과거에 중심치 하나 3을 주고 변동폭을 플러스마이너스 1%p이다 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범위를 가지고 2.5∼3.5% 사이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중기적인 물가안정목표는 저희한테는 첫 번째 과제인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성장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의 물가 예측도 있지요. 제가 2014년도 얘기했습니다만 2014년도 현재의 예측 가능성은 한 2.8% 이렇게 되니까 물가는 현재로 봐서는 물가안정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제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무슨 유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결코 물가를 도외시하고 성장회복세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그러나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그것은 2.5~3.5%에 있을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은법을 보더라도 물가안정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한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성장세 회복에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장을 다 책임진다든지 주도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물가안정목표를 보고 그 다음에 성장세도 같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