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정계가 가까스로 재정절벽 회피안에 합의했지만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지시 않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의회가 합의한 재정절벽 회피안은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이 제시한 등급 유지에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장기적인 채무 삭감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재정절벽 합의안은 연소득 45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한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한편 재정지출 자동 삭감 프로그램인 시퀘스터 시작 시점을 2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정부에 장기적인 채무 감축 프로그램을 요구한 바 있어 이 같은 합의안은 등급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절벽 회피안이 타결되기 전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순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84% 수준에서 오는 2016년 9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역시 이번 합의안으로 국가 부채는 앞으로 10년간 4조 달러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대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정부가 GDP 대비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의 스테븐 헤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AA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채 수준을 감축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재정절벽 회피안 합의 과정에서 미국 정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 자동 축소를 의미하는 시퀘스터'가 2개월 연장된 것에 불과하고 부채 상한 설정과 같은 굵직한 문제도 남아 있어 합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마감 시한까지 재정절벽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은 미국 정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올해 말까지는 강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재정절벽 합의안이 당장 등급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S&P와 무디스 등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안정되려면 세수 증대와 함께 지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