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지원사업에 2013년 한해 동안 약 100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과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총 10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30%(840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도 어려워 구역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 사업(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은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에는 2013년 약 3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합동 워크샵'을 오는 20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개최해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토지매입 계획'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지침과 함께 지자체간 개발제한구역 실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