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선 등 정치일정을 틈탄 가공식품 인상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예의주시하겠다며 경고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이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 공공요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수도 요금의 원가 중 인력운영비 등 변동비가 지역별로 t당 10배, 하수도는 12배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시내버스의 경우도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원료비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체계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변동비·시설이용률 등 경영비효율을 제거하고 투명한 요금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단체별 격차 해소, 요금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방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 “국제곡물가격 불안, 대선 등 정치일정을 틈탄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움직임이 있다”며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유가 안정책과 관련, “알뜰 주유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외 정유사, 트레이딩사와 장기 수입계약을 검토하고 알뜰 주유소 전용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