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애플 '아이폰5' 보조금 확대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의주시하고 조사할 방침을 피력했다.
아직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의 아이폰5 대응 방안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지만 '갤럭시S3 17만원 사태' 재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히 시장조사 후 이달 내 발표되는 징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3일 "아이폰5가 아직 판매도 안 된 시점에서 보조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라며, "해당 이동통신사의 시장 대응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공식적으로 아이폰5(16GB) 공식 할부원금을 81만4000원으로 책정했으며 62요금제(월 6만2000원 납부)를 사용하면 13만원을 지원한다.
방통위에서 단말기 당 보조금 지급 한도를 최대 27만원으로 설정해뒀기 때문에 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수준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최대 30만원 이상 할인조건을 내걸며 예약가입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단순히 아이폰5 보조금 지급 뿐만 아니라, 이번 보조금으로 다른 제조사 단말기까지 보조금이 확대 지급되는 등의 파급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 조사 시 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아이폰5 여파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의 제품에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결과까지 모두 반영해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이동통신사 제재는 연내에 끝낼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또, 조사는 전체회의 상정될 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마케팅 과열 위반행위로 이동통신사가 경고를 받는 것이 3회째이기 때문에 강하게 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일각에서 아이폰5 여파로 징계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말이 돌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징계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