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미FTA 발효이후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통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후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306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포함, 20.1%), 기계류(10.6%), 석유제품(25.0%) 등 한·미 FTA 수혜 업종의 수출 증가율은 전체 대미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대미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이는 한국의 중국, EU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금년 9월의 한·미 FTA 활용율은 65.0%로 발효초기인 4월(58.3%)보다 6.7%p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68.0%), 섬유제품(72.7%) 및 기계류(71.2%)는 여전히 전체 활용율(65.0%)을 상회하는 높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제품 활용율(39.2%)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부품, 섬유업종의 활용율이 높아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을 통해 중소수출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도 활용율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FTA를 활용한 대미 FTA 수출비중은 24.1%를 기록해 대미 FTA 체결국 평균 대미 FTA 수출비중(31.1%)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완성차의 FTA 관세혜택 유예(2016년 완전철폐) 및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의 FTA 활용율 저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두 품목의 대미 FTA 활용율을 전체 FTA 활용율(65.0%) 수준으로 가정하면, FTA 수출비중은 13.2%p 상승한 37.3%로 호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한·미 FTA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컨설팅 제공 등 사후검증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고, 산업별·품목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 및 지방 중소기업 및 농수산식품 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지원제도와 FTA 지원제도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경부, 중기청의 수출지원제도가 FTA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