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럽 단일 금융감독기구 창출을 위해서는 유럽 재무장관들이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EU 내부시장 및 서비스 위원회의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위원이 강조했다.

금융 규제 개혁을 선봉장 역할을 해 온 바르니에 의원은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교착 국면에 놓인 금융동맹(은행연합) 논의와 관련해 "재무장관들은 지금 결단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은행의 보너스 지급은 연봉에 비추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르니에 의원은 영국이 요구하는 금융동맹이 세이프가드(긴급제한조치) 도입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EU의 조약은 결국 새로운 금융 규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금융동맹과 관련된 논의는 최근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일부 회원국들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말 합의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바르니에 의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소은행에 대한 소관 문제라든지 통화정책과 감독기관의 역할 분리 불가능성에 대한 지적 그리고 EU 조약의 한계를 지적한 스웨덴의 입장 등은 모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는 현존하는 EU 조약에 근거해야 해결점을 찾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면서 조약의 수정은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26일 유럽 재무장관들이 다시 회동할 때 이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 바르니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도자들이 정한 12월 시한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이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