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 전문가와 단체에서 후보자들의 IT정책에 대한 진단에 나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이 새 정부에서 ‘0순위’로 거론되는 만큼 후보들도 정책 수립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동안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안철수(무소속) 후보는 주요 공식석상에서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다만 외교,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유독 IT 분야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말을 아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IT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역시 IT 산업을 위한 조직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망중림성 이용자 포럼(이하 포럼)’이 세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7가지 IT 현안에 대한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망중립성은 세 후보 모두 원칙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안 후보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이용자 권리의 법제화’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문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법제화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 구성, 통신사 트래픽 현황의 투명한 조사 공개를 내놨다.

박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규제환경,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는 세 후보 모두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및 인가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 역시 현재 인터넷 행정심의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폐지에 대한 내용에 무게를 실은 반면 박 후보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안에서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진흥과 규제 분리에 찬성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조직 개편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IT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후보들의 IT 정책 윤곽은 가장 늦게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