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 추진으로 촉발된 버스업계의 전면 운행거부가 개시 2시간여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하지만 이번 버스 파업의 원인인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문제는 아직 불씨가 살아 있어 후속파업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인기영합적인 법안 개정보다 충분한 절차와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재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오전 7시 30분 부터 전국 버스 운행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버스 운행 중단 사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버스 운행 중단이 1~2시간 만에 조기 종료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번 버스 운행 중단 사태 같은 버스-택시 업계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버스업계가 '택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버스 운행 중단을 천명하고 있어 다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전국 교통수송분담률의 9.4%를 책임지는 개별교통수단"이라며 "택시업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버스를 비롯한 전체 운수업계의 의견조율 등 충분한 시간․절차를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