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재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력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세 후보 외교안보정책의 공통점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의 중심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통일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목표도 비슷하다.
세 후보 공약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북핵문제 해결방식에서 드러난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대북접근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것이나 기본적인 바탕은 억제력에 두겠다는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대결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대결, 북미대결 등과 함께 풀어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9·19 공동성명 준수’를 통해 ‘포괄적·근본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접근방식은 문 후보와 유사하다. 안 후보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과 같은 일괄타결 방식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약하면 박 후보의 북핵문제 해결방식은 ‘상호주의(채찍을 바탕으로 한 당근)’,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대선후보별 외교안보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박근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국가안보실 구축
박근혜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란 제목의 외교·안보·통일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외교·안보·통일분야 정책의 3대 기조로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제시했다.
3대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로는 ▲주권과 안보 확실히 지키기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 통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 지향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을 공약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라며 “북한에 끌려다니는 유약한 평화가 아닌 튼튼한 안보의 기초위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평화”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발전에 앞장서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외교를 펼칠 때 한반도 평화는 주변국의 평화·협력과 맞물려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국가안보실(가칭) 구축이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안보실은 천안함과 연평도사태 등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국정원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부 부처 간 입장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가칭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청사진도 제시했다.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 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외의 별도의 재원조달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남북경제연합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구성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달 4일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특별대담’에서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구상’을 핵심 외교안보정책으로 제시하며 취임 첫해 남북·한미·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남북이 경제분야부터 시작해 사실상 통일의 길로 다가서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 목표는 ▲남북경제협력 시대 개척(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 실현과 인구 8000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 ▲병력의 효율화를 통해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정예과학군화 ▲군 조직의 선진화: 부대 수 및 계선구조 재검토 ▲병영문화개선: 장병 복지, 일반 사회 수준으로 제고 등이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방안으로 ▲당선 이후 취임식에 북측 인사 초청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 ▲개성공단 활성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제시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는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을 꼽았다.
한반도 평화구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선 남북을 비롯한 미·중·러·일의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하고 취임 직후인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미·중과 이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취임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김정은 위원장과 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 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 내겠다”고 공약했다.
이 정상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천해 나가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 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외교안보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 안철수,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선순환적 해결
안철수 후보가 8일 발표한 외교안보정책의 골간은 ▲남북대화 조속 재개 ▲남북정상 간 핫라인 설치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등이다.
안 후보측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통일포럼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정책의 3대 목표로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선순환적 해결 ▲남북 화해 협력 진전을 통한 통일 기반 구축 ▲북방경제 블루오션 개척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대북정책의 6대 추진 전략은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추진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인도주의·인권문제의 실질 해결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시대 개막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16개 추진과제로는 ▲남북대화 조속 재개 및 정상 간 핫라인 설치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 확립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서해 평화의 조기정착 ▲남북분쟁해결기구 설치 ▲분야별 협의체 복원 및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최우선 해결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 ▲탈북자 인권 보호 및 맞춤형 정착 지원 ▲국회 존중,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마련 ▲북방경제 시대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 제시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의 신 성장동력 확보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도로-해운 복합물류망 구축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도로-해운 복합물류망 구축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북방농업협력 추진을 내걸었다.
이 전 차관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실현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우선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며,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부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 틀로 회복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정부 출범 직후 바로 개최키로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