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좋은 선례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6:51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18

- 울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현장 방문

[울산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송전철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 "이번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후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서 전해 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받고, 농성 중인 노조원들과 전화통화도 가졌다.[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1박 2일 일정의 울산·경남 지방 투어 일정의 첫 방문지로 울산 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차 공장 근처 송전탑 고공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이 지난 17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9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과 달리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자 천 국장과 함께 철답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천 사무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한 안 후보는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건강은 어떠냐. 날씨가 굉장히 추울 텐테"라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마 오늘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 관심도 커지고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도 공유하게 돼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 조심하고 빨리 내려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통화를 마쳤다. 안 후보는 이날 약 6분 가량 천 사무장과 통화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농성현장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관계자로부터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입장요구 공개질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법원의 판결을 현대차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입장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 ▲현대차가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이들은 안 후보를 비롯한 각 대선후보에게 이같은 질의서를 보내 오는 31일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안 후보는 송전탑 바로 밑에서 김효찬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황인화 조합원, 강성용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 최병승 조합원,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후보측에서는 이영희 노동연대센터 상임위원이 동석했다.

지난 2010년에 동지를 살리기 위해 분신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황인화 조합원은 "현재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제(비정규직)가 달고 있다"면서 "똑같은 일하고 작업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10년 넘게 우리 탄압과 핍박, 납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태영 현대차 지부 비정규직 담당 부장은 경찰의 박현제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지회장 체포를 거론하며 "10월 말, 11월 초에 다시 불법파견 교섭을 해야 하는데 해당 담당 임원인 박 지회장이 체포돼 교섭을 할 수 없다. 교섭이 원만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박 지회장을 석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안 후보에게 요청했다.

안 후보는 이들의 말을 들은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도 2년이 됐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는데 법 규정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에도 어떤 분야에 대한 판결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지 법원 판결이 난다면 다른 동일한 조건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회사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리라고 본다"며 "저도 돌아가서 열심히 언론, 국회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후 농성현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농성현장을 방문하러 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천호선 최고위원을 만났다.

심 후보는 안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 말했고 안 후보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노 대표도 "잘 오셨다. 수고 많으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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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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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