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는 25일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개인파산자를 지원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이 이날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정책의 제시한 3대 원칙은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 ▲둘째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간의 형평 유지 ▲셋째 국민 조세 부담의 최소화다.
안철수 캠프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패자부활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및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게 300만원 한도의 임대보증금 지원과 모든 파산자의 3개월간 재활 훈련비 지원 ▲개인파산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주택이 경매 처분된 파산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과 6개월간 생활비 면제자산으로 인정 ▲개인회생절차의 합리적 개선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회생계획에 포함된 경우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 금지 및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기간 최장 20년 연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만기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 분할 상환형으로 전환 ▲'깡통주택'(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관련 다양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및 금융기관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 모두 6가지를 공약했다.
◆ 주거약자·상가임차인 보호정책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확대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과 관련, 안철수 캠프는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성과 상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제고하여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이 억울하고 서럽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본부장은 정책 마련 배경에 대해 "주거 빈곤층과 서민층이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현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소형 주택이 대량 멸실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됐으며, 자영업자들도 불합리한 임대차제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확대를 든 이유에 대해서는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캠프는 주거권 및 영업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 확대 및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 중단과 공공택지의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소셜 믹스(social mix) 실현을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한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 혼합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및 임차인 조합 활성화로 임차인 관리참여 확대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관리·운영 및 건설에 협동조합 참여 장려 등을 약속했다.
또한 ▲대규모 주택멸실 방지용 재개발 정책 적극 지원 및 전국적 확산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 해소 ⅰ)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자동 계약 갱신권을 부여하고, ⅱ)전세금 보증센터를 설립하며, ⅲ)우선 변제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을 증액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2017년 20만 가구 지급) 및 독거노인 등 65세 이상의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 해소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ⅰ)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ⅱ)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고, ⅲ)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일부를 보상하고, ⅳ)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을 증액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으로 영업 안정성 제고 등도 제시했다.
안철수 캠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출과 채권 추심, 적정한 거래 조건,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반 정책과제는 추후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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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