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장하성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진지한 검토 중"

기사입력 : 2012년10월18일 10:54

최종수정 : 2012년10월18일 11:01

-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김상조 교수와 토론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측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8일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지금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허용)을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마친 뒤 교수진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 후보,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날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를 포함한 7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했다.[사진: 뉴시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재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계열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다소 완화, 금융사 3개 또는 자산합계 20조원 등의 일정 요건을 두고 금융계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원칙적으로 고수할 경우 재벌 등 대기업그룹이 금융계열사를 모두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지주사 전환에 따른 경영권 훼손 등 재계의 우려를 반영, 현실론을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과 앞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업들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해 줌으로써 오히려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산업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계열분리명령제라는 최후의 카드는 1단계에서 쓰고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선행적인 조치는 2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앞서 장 교수는 지난 14일 안 후보의 재벌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전체에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개혁의 성과를 봐 가며 제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해체 아니다"

일반 기업 부문에는 '계열분리명령제'를 진행 상황에 따라 2단계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이 '재벌 해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불공정거래, 시잠 독점 등 재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저희들이 재벌들을 해체한다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왜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빵집, 골프장, 백화점, 급식사업 등 온갖 사업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는 것으로 이런 엉뚱한 사업 안 하고 삼성전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계열분리 명령제"라며 "삼성전자를 분할하자 하는 게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

재벌개혁위원회가 개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위원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들이 가졌던 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다 정비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만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선 고용의 안정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라고 규정한 뒤 "극히 일부의 대기업 노조들이 변해야 된다고 보고 스스로 경직성과 배타성을 풀어줘야 전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의 질 문제로는 임금 격차 문제를 들면서 "기업들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능력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생기면 모르지만 출발점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후보 간 3자회동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태도"라며 "당연히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3자가 모이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선 "현재 이 전 부총리는 저에게 자문을 가끔 해주지만, 정책을 만드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