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과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대량공급이 소비자의 주거형태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차문중 KDI선임연구위원은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대주택부문의 활성화는 주거복지 제고뿐만 아니라 시장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소득연령지역별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요 정책과제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정책을 어떤 조합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고 확충 및 주거복지 제고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민간임대주택은 전세와 보증부월세를 포함하면 전체 주택재고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40~60%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전세시장에서 소외되는 소비자계층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와줄 것인가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와 같이 중저소득층 대상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15~30년의 장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서 지원계층의 상향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돼야 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거복지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성을 갖춰야 한다”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과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대량공급은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 임대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소비자의 주거형태 선택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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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