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통신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기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다. 네트워크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석채 KT 회장<사진>은 11일 서울 서초동 올레캠퍼스에서 열린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에서 통신시장 발전 조건을 ‘규제기관’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을 맞아 방한한 영국 오프콤 에드 리챠즈(Ed Richards) 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 통신 시장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스마트 혁명의 시대를 맞아 네트워크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가상재화(Virtual Goods)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정부의 규제 방향이 희소자원인 네트워크가 무절제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네트워크를 기반한 산업들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 가치는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트래픽과 매출 괴리가 커지면서 네트워크 투자 유인이 약회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프콤 에드 리챠즈 CEO는 “통신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다”며 “규제 방향이 기업과 소비자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답했다.
 
오프콤은 영국 방송통신 분야를 규제하는 기관이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우리나라 공사형태로 정치적으로나 외부압력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이다.

기존 여러 규제기관을 통합해 일관되고 신속하게 규제 및 감독 기능을 하기 위해 위해 지난 2003년 말 설립됐다. 규제대상은 방송, 통신, 우편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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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