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3건 중 58.1% 승소…홍일표 의원 "중기 지원 강화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서 대기업의 승소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은 총 4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대기업이 58.1%를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2.1%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승소율은 지난 2008년 42.4%였다가 2009년 27.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0년 47.9%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41.9%로 다시 떨어졌다(표 참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해 특허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건을 대리할 소속 변리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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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홍일표의원실,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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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