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금융건전성규제) 기준에 맞춘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사실상 한국이 가장 앞서 이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 금융권의 부실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다 미국 역시 바젤Ⅲ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어서 도입시기를 늦추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韓당국, 바젤Ⅲ 규제시기 "기준대로"
이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바젤Ⅲ 도입을 기준 시점보다 앞당기는 논의를 한 바 있었으나 기준과 동일하게 추진키로 결정했다.
2일 금융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제 금융안정성위원회가 추진 중인 바젤Ⅲ 규제방안 도입을 기준 일정보다 앞당기지는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바젤위원회의 경우 규제 도입 일정을 기준보다 앞당기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요 금융선진국들이 도입시기를 늦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 일정에 맞춰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젤Ⅲ 규제는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돼 2015년부터 실제 규제로 적용하게 된다.
◆ "바젤Ⅲ, 어떤 규제보다도 강력한 수준"
또한 현실적으로 바젤 규제의 강도는 그동안 어떤 규제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향후에 나오는 규제 양상도 이보다 더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나 순안정조달비율(NSFR)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규제가 무척 강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은행권의 경우 올해 6월말기준으로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같은 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수익성이 지속돼야 하고 부실이나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전세계적으로 봐도 국내 금융권의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자본비용이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금융권의 경우 글로벌 관련성과 영향력에서 그만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위기에 따른 타격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금융권이 안좋아지면 이미 전세계 금융권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선진국들, 최대한 도입 늦추려 할 것"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금융 당국들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유동성 규제에 대해 약화하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의 경우도 바젤II 규제에서도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늦게 도입한 바 있다"면서 "금융 선진국들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도입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 주요국들은 바젤Ⅲ 도입을 내년 초가 아닌 내년 말은 돼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EU 각국 의회가 바젤Ⅲ 관련 법개정 작업을 마치려면 1년 정도는 추가 소요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바젤Ⅲ의 도입시기를 점진적으로 늦추면서 규제 방식도 좀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가 단계적으로 도입완료돼 전면 시행되는 2019년까지는 계속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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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