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전직 장관 13명은 24일 저녁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대선정국 속에서 재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충고했다.
◆ '표심' 겨냥한 무분별한 복지정책 경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을 지낸 진념 부총리는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인 수사가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안팎에서 시련이 있더라도 (재정부가) 국가경제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국회)는 물론 대통령이 말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근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3종세트, 일자리 창출 문제 등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경제위기는 끝없는 복지병과 정부의 주택정책의 개입이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에게 망하고, 국민을 쳐다보면 국민과 같이 망한다"면서 "정부가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심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는 심리, 찔끔 정책 아쉽다" 쓴소리
반면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재형 전 재정경제원 부총리(현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위원장)는 "현재 야당에 몸담고 있어 야당의 시각에서 얘기를 해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면서 "경제는 심리인데, 찔끔찔끔 정책을 펴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제민주화 때문에 경제문제가 대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가 요즘 일련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쉽다"면서 "경제는 심리인데, 찔끔찔끔 하지 말고 몰아서 하면 같은 것이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계 부채나 부동산 문제는 장관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지금은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재정부)장관이 위기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수출이 경기 후퇴로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줄고 있고, 외국인투자도 줄고 있다"면서 "지경부나 국토부,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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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