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관계기관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말까지 4.6조원을 지원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각국은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정책적 제약이 큰 상황이기는 하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기대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각국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전통적 수단의 가용성과 효과성이 제약되는 가운데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한다는 공통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발표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언급하며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1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양도세·취득세 감면 법안의 경우는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도 추석 전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재완 장관은 “대한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62%가 추석 전에 초과징수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교사, 군인 등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환급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세무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 장관은 “서민들이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길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가 하루속히 활력을 되찾아 민생경제가 넉넉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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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