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3'. 미국 대통령 선거가 7주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금융 위기 이후 회복이 주춤한 상황에서 고실업률이 지속되며 민심을 흔들고 있다. 또 과거 감세 정책의 일몰과 재정지출 억제 정책이 겹치는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시기를 헤쳐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미트 롬니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2 미국 대선의 구도와 쟁점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11월 백악관의 주인을 가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간 정책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 격전지로 분류되는 아이호와와 펜실베니아 주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에너지 정책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에너지 정책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모두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오바마 캠프가 내건 "에너지 그리고 환경"이라는 정책 슬로건과 롬니 캠프의 "에너지: 고용 창출, 시장 친화, 친(親) 아메리칸"이라는 슬로건의 차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 있다.

오바마 측은 비대해진 기존 메이저 정유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의 환경을 고려한 대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두 배 높였으며 풍력 발전 터빈 개발과 배터리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정유 업체들에 넘기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대형 메이저 업체들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환경을 훼손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대형 정유업체 대신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천연가스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제시하려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 정탄에 계속 투자할 계획으로, 농부들은 바이오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와 트럭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건설 근로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원유 수입을 줄여갈 예정임 천연 가스 개발을 통해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캠프의 에너지-환경 정책 참모인 헤더 지찰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과 에너지 효율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메이저 정유업체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비난했다. 

롬니 후보는 지난 2010년 멕시코 만 기름유출 사건 이후로 정유 업체들의 유전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오바마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에너지 개발업체의 유전개발을 독려해 오는 202년까지 북미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롬니 캠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석탄과 석유, 가스 개발 회사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빌미로 일자리를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롬니 후보는 유전을 전국 개발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캐나다와 키스톤 원유 수송관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롬니 후보 역시 규제 완화와 투자를 위한 기초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화석 연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다.

공화당은 청정 에너지 개발에 대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환경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 변화 역시 아직 증명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정책에서 오바마와 롬니의 대립각은 에너지 업계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이 에너지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대형 정유업체에 대한 기업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형 정유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추가로 4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금이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대형 정유사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원유와 가스 개발업체에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중단하고 대신 재생 에너지 분야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롬니 후보는 기존 메이저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풍력 발전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오바마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한편, 기존 화석 연료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오바마 4년, 투자 수혜자는 화석 연료 업계

주요 정유업체들이 오바마의 자원 개발 규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4년 오히려 상당한 수혜를 봤다는 역설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켄 살라자 내무장관은 지난 4년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으며 원유 생산 역시 14년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 유전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공화당과 정유 업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원 생산은 증가했다는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화석 연료 개발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혜택과 함께 원유와 가스 탐사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브라잉어 슈바이처 몬타나 주지사는 "내부에서 오바마의 정책으로 휘발유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 동안 채굴 장비가 4배 가량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팩셋리서치의 집계에 따르면 엑손 모빌과 셰브론 등 대형 정유업체가 포함된 에너지 SPDR ETF는 오바마가 집권한 지난 4년간 약 71%의 누적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풍력 관련 ETF인 PWND는 4년간 49% 급락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가 지원한 풍력과 타양광 업체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서로 에너지 자립을 주장하는 가운데 원유 시장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셰일가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씨티그룹은 미국 노스 다코다의 바켄 지역에 집중된 셰일가스 지대에 대해 "새로운 중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핌코 역시 "게임 체인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이 셰일가스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역사적으로 미국의 산업 부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셰일가스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셸 오일의 전 사장인 존 호프마이스터는 앞서 월스트리터저널과의 인터뷰에서 "5년 내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기존 원유 생산 라인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셰일가스 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유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업계가 셰일가스 지대가 생산으로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추 후 몇 개월간 상당한 원유를 채굴할 수 있지만 갈수록 생산량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생산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추 지역을 늘려야 하지만 결국 비용 증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바켄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은 현재 셰일가스를 충분히 정제할 충분한 수송관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호프마이스터는 시추 기술인 플랙쳐링 공법이 혁신적이지만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지면 역설적으로 너무 비싼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플랙쳐링 기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리스크도 남아있다고 호프마이스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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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