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부자감세정책'은 경제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이라며 'MB노믹스'를 둘러싸고 거세게 질타했다.
현 정부가 출범 당시 내건 '747공약'은 초기 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을 이룬다는 의미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이명박 정부 탄생 때 약속한 747공약은 거짓말이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건 5년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의미하는 4와 관련해 "무슨 수로 2만달러가 안되는 국민소득을 5년만에 4만불대로 올리겠나. 세계 7위 경제국가 만드는 건 비전의 제시"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비전인가. 지금 20만개밖에 못만들었다"며 "(현 정부가)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5년동안 300만개 목표를 채우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2·4분기에 43만명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이 중에 성장과 무관한 취업자 규모가 25만개로 추정된다"며 "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자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퇴직연령이 평균 53세이며 그분들이 자영업쪽에서 창업하고 있다. 이 자영업자들은) 2년 동안 10개 업체 중 1개가 살아남고 여기서 고용이 발생한다"면서 "그래서 (취업자) 숫자는 늘었겠지만 고용의 질이 아주 악화되고 있고 불안으로 절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일자리 관련해 새롭게 문제인식을 하고 패러다임 바꿔야 한다"며 "기업들의 수익성과 인건비를 비교 해봤더니 매출액 대비해서 10년전에는 인건비가 14%였으나 전산화를 통해서 지금은 10%로 줄었다. 기업들이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겠지만 인건비 줄여서 명예퇴직,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등을 선택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 2007년 내세웠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 바로세우기) 등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의 법인세 감면 관련해 홍 의원은 "재벌에게 얼마나 특혜가 제공되는지 이 정부는 살피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총 44만개인데 1241개 재벌가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갔다. 제대로 된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재정수입이 낮은 곳이 남유럽국가로, 세금감면 해주고 위기를 맞았다"고 소개하며 "그리스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낮고 규제를 완화해 하고 부동산 가격 뛰고 세금부족으로 재정이 부족해졌다. 줄푸세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재완 장관은 홍영표 의원이 지적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대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하며 기술집약적·투자집약적으로 경영하다 보니 인건비 절감에 몰입하다 보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2010년부터 '고용없는 성장의 폐해'를 주장하며 고용친화적 방향으로 조세 등의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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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