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자격 규정 '있으나 마나'…규정보완 시급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4:46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4:56

금융질서 해칠 우려 없으면 '아무나 가능'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국회 일각에서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강화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관계법 상에도 금융사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내용에 불과하다.

◆ 금융사 임원자격 '추상적'…누구나 될 수 있어

금융사의 임원 자격에 대해 현행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보험법에서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와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구는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 임원에 대해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으로, 또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때는 당국의 조치나 집행이 가능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사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나 준법감시인 등은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당국 사후보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임원 적격성은 기본…심사 절차 마련돼야

금융회사의 이사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과 관련, 국내 법규정은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한 사후보고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 임원 선임은 한번 잘못될 경우, 배임이나 경영부실,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사후적인 감독행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감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감독 시스템 상에서는 금융부실화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임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사전적 감시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도의 제고를 위해 금융사 임원들의 자격과 관련된 공적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금융사 임원의 적격성 여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건전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내 법체계 상에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美·英 주요국 금융임원 자격 '엄격'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은행 임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역시 금융기관의 인가 요건에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임원의 적격성 요건이 포함되며, 이후에도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한 적격성을 유지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영국 금융당국(FSA)은 금융사 임원 후보자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만족할 것과 담당하게 될 직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도 경영진의 신뢰성 차원에서 결격사유를 검증함과 동시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학력 및 경력 등 전문성에 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당국 방향성 공감…금융권은 다소 '긴장'

일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는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둬 임원 선임과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입법 취지와 관련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과 관련, 이사회의 감독통제를 통한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를 마련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임원 선임 절차의 강화 방안과 관련,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말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18대 국회에 비해 내용이 많이 완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금융권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적잖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은행권은 비교적 준비가 돼 있으나 여타 금융권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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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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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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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