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업의 선물환 거래에 따른 은행의 해외차입 증대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외환안정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프리스턴대 경제학과의 신현송 교수는 9일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BOK이슈노트 8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기관의 해외 단기차입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해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구조로 변했고,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선진국 은행의 디레버리징으로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이 대규모로 축소되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한 바 있다.
신현송 교수는 이 같은 취약성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해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거래 상대방이 된 은행들이 선물환 매입에 따른 외화자산 매입초과의 환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해외차입을 증대시켰던 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대차대조표상 외화자산과 부채 규모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해외 단기차입을 늘리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 교수가 제안한 외환안정기구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영업자금 전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금으로 조달하는 기구로, 자산 및 부채 평가는 모두 미 달러화로 이뤄진다. 외환안정기구는 기업이 실수요에 따른 헤지 거래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이를 수동적으로 매입한 다음 이에 따른 외화자산 증가를 다른 외화자산 축소로 상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환안정기구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일치시키기 위한 헤지 목적의 해외차입 유인을 갖기 않게 되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향후 세계경기가 호전돼 조선업체의 선박수주나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실수요 관련 거래가 다시 급증할 경우 그에 따른 기업의 헤지 수요와 은행의 해외 차입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외환안정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선물환포지션 한도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금융기관 해외차입의 한 원인이 되는 선물환거래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차입비용을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의 과도한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기업의 실수요에 의한 헤지 거래가 은행의 해외차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외환안정기구의 모든 자산 및 부채는 미 달러화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기구의 자본금이 환차익이나 환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에게도 환헤지 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신현송 교수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 기업부문의 환헤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환안정기구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문제, 지배구조, 외환시장 발전 및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기존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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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