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야 간 경제민주화 원조 전쟁도 한창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방향을 둘러싸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의 설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 없이 대선을 겨냥한 '쇼'임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의 원조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헌법가치이자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가 새누리당에서 가서 고생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친재벌 대기업인 새누리당이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경제민주화를 대선 때문에 공약으로 내걸려다 보니 당내에서는 혼선이 거듭되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도대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체는 무엇인가"라며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법안하나 제출된 것 없는 실체가 없는 경제민주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당 원내대표라는 분은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이라고 폄하하면서 완전 부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내대표를 두고 새누리당 공약 총괄책임자인 김종인 위원장은 '정서 불구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이처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두 사람 간의 의견의 차이가 없다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그렇다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이 실제로 차이 없음에도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각본을 연출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의원들이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도부가 만약 반대하면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박근혜 후보의 질책성 발언 한 마디에 어제는 대폭 후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지지층을 따르자니 시대정신이 울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따르자니 지지층이 걱정돼서 그야말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언론을 향해서도 "일부 언론은 법안 제출은커녕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 특위를 운영해오고 있고, 지난 7월 9일에는 127명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으로 9개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공정한 보도를 당부했다.
그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고 국회 심의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은 제쳐놓고, 내부 싸움만 일삼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마치 달리기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를 제쳐놓고 늦게 들어온 선수를 가장 잘 달리는 선수라고 호도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 "경제민주화 논할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 공식 제안"
이 의장은 끝으로 "새누리당에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공식으로 제안한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양당 정책위 의장이 만나 합의하면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연말 대선 앞두고 현안 과제 합의를 끌어내면 대선이 흙탕물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부의장은 "'동상새몽'이라고 했는데 '새'자는 새누리당 '새'자"라며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자 시대요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강화, 출자총액제한, 재벌의 범죄에 대한 사면금지 등의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며 "그래서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법안에 대해 야당과 함께 손잡고 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재벌개혁은 그만큼 심각하다"며 "이런 새누리당의 진정성 없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조했다.
김기식 정책위 부의장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쇼'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해 온 경제민주화가 말 그대로 쇼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 부의장은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1,2,3호 법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내놓은 법안을 따라온 것에 불과하다"며, "4호법안인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가 제출했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강화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이한구 vs 김종인, 경제민주화 설전 2라운드는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당정 회의에서 "정치판에서는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공약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체불명'에 '포퓰리즘'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반대한다는 뜻을 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은 "대선후보가 대통령 출마선언 때, 후보수락 연설 때 한 얘기를 같은 당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이라는 단어까지 쓴 것은 상식 이하"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태어나서 그런 정치인은 처음 본다. 그런 정신상태로는 얘기할 수 없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이 원내대표는 재벌기업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그쪽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비판하자, 이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내용이 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정체불명이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 새누리당이 국민께 약속한 총선과 대선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런 발언을 듣는 국민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으로는 당내 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김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의 논쟁에 대해 이날 여의도에서 가진 지방언론사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논쟁 내지 논의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너무 혼란스럽게 비쳐지면 안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김 위원장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이 원내대표도 절대 재벌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시장공정 차원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봉합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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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