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후배  여대생 A씨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찾는다. 사전피임약을 처방 받기 위해서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사전피임약을 복용한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한다.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에선 사전피임약은 의사 상담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부작용이 적지 않은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사전피임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정맥에 생성된 혈전(피떡)이 혈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정맥 혈전색전증이다. 해외에서는 매년 여성 10만명당 20~40건의 정맥 혈전색전증이 보고된다.

흡연 여성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환자와 혈전색전증, 간염환자 등은 복용을 피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국내에 사전피임약이 도입된 1960년대는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 중이었고 이런 이유로 일반약으로 분류됐다. 이는 40년이 넘게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전피임약 복용 인구가 늘고 그에 따른 부작용 확산이 우려된 탓이다.

발표 직후 몇몇 여성단체, 시민단체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그래도 2%에 불과한 낮은 피임률이 문제인데 전문약으로 전환될 경우 피임실천율이 더 떨어져 낙태율만 높아질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약사단체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환에 반대했다.

일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은 있다.

그런데 여론의 공세를 못이긴 정부는 당초 계획을 번복해 사전피임약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약으로 두기로 했다.  약국에서 일반 판매하는 약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의약품 최종 재분류 결과 발표에서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지난 29일 공식화했다.  단 3년 뒤에 재검토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전환 여지는 남겨뒀다. 앞으로 3년동안 피임약 논쟁은 한층 뜨거울 것 같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학적으로는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했으나 40년 넘게 고착된 문화와 분위기를 쉽게 바꾸긴 어려웠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주치 못했다.

의약품 복용은 신중해야 한다.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더욱 그렇다.  

국민건강권을 걱정하는 당국이라면 몇몇 이해 단체 혹은 계층의 주장에 대해 쉽게 꺽여서는 안된다.  상호 설득과 이해의 소통과정은 거쳐야하지만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한다. 

향후 3년뒤, 그 때는 어떤 주장이 여론이 될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련지  두고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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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